2025년 6월 27일 기준 최신 부동산 정책 총정리

1. 정책 기조: 실수요자 보호 + 투기 억제 + 주택 공급 확대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기조 아래 실수요자 중심 혜택과 투기 억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2. 6월 27일 발표된 주요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향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6월)
투기과열지구	60%	70%
조정대상지역	70%	80%
비규제지역	80%	85%

조건: 무주택자 및 생애최초 구입자, 한도: 최대 6억 원까지 가능

② 청년·신혼부부 특별 지원 확대

 

• 청년 기본주택 공급 확대 (2030년까지 100만 호 목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 한도 2억 → 3억 원
• 월세 세액공제율 12% → 17% 상향

③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유지

• 종부세 중과 유지
• 양도세 중과율 최대 75% 유지

④ 공공 및 기본주택 확대 공급

• 총 30만 호 신규 발표 (수도권 20만 호, 지방 10만 호)
• 역세권 및 3기 신도시 중심으로 공급

3. 금융 규제 및 DSR 변화

• DSR 차주별 40% 원칙 유지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50%까지 완화)
• LTV는 실수요자 기준으로 상향 조정
•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및 만기 연장 조건 완화

4.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 지방 광역시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 중소도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 지방 중소도시 택지 개발 확대

5. 세제 정책 변화

•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 상향 (12억 → 15억)
• 실거주 2년 요건 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계속 유지
•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계속 적용

6. 청년 및 무주택자 혜택

• 청년 월세 지원금 확대 (최대 30만 → 40만 원, 2년 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상향 (2억 → 3억 원)
• 청년·신혼부부 대상 '청년 원가주택' 신규 공급

7. 향후 계획 (2025년 하반기 ~ 2026년)

시기	내용
2025년 하반기	수도권 기본주택 1차 입주자 모집 개시
2026년 상반기	역세권 공공주택 착공 본격화
2026년 말	탄소중립형 스마트 시티 시범단지 분양 시작

결론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강화와 동시에 다주택자 투기 차단을 핵심으로 합니다. 공급 확대, 금융·세제 완화, 지방 규제 완화까지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추가정보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실
• 청와대 정책브리핑
• LH 공사 기본주택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