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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자금이란?
정책자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또는 무담보 조건으로 운영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2025년 기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직접 운영 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된 은행 대출
2. 주요 정책자금 종류 및 내용 (2025년 기준)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진공 직접 대출)
- 운영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상: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10인 미만)
- 금리: 연 2.0~3.5%
- 한도: 최대 7,000만 원
-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주요 세부 항목:
- 일반경영안정자금
- 성장촉진자금
- 재도전자금
- 청년창업자금
- 여성기업자금
②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은행창구형)
- 운영기관: 지역 신용보증재단 + 시중은행
- 금리: 연 3.0~4.5%
- 한도: 최대 5,000만 원
-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창업 1년 미만은 별도 프로그램 필요
③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신복위 대상
- 대상: 신용점수 하락자, 코로나 피해자
- 한도: 1,000만~3,000만 원
- 금리: 연 1.5~3.0%
-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 2025년 소상공인 특별지원 사업 예시
지원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대상 | 신청 방법 |
---|---|---|---|
소상공인 긴급자금 | 재해, 화재, 폐업위기 긴급지원 | 매출 감소 업체 | 소진공 홈페이지 |
ESG 전환 지원자금 |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업 설비자금 | 녹색전환 계획 업체 | 소진공 사전심사 |
제로페이 연계자금 | 제로페이 가맹점 특례보증 | 연매출 8억 이하 | 지역신보+제로페이 |
온라인 판로 자금 | 전자상거래 운영 소상공인 운전자금 | 1년 이상 운영자 | 비대면 접수 |
4. 신청 절차 (소진공 직접대출 기준)
- 소진공 정책자금 시스템 접속: https://ols.sbiz.or.kr
-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등록
- 사전상담 신청 (온라인 필수)
- 융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 승인 → 대출 실행 (전자계약)
5.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사본
- 사업계획서 (해당 시)
6. 유의사항 및 팁
- 중복 신청 불가: 소진공 + 신보 보증 대출 중복 불가
- 저신용자도 가능: 소진공 자금은 신용점수보다 사업성 평가
- 선착순 접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전상담 필수: 신청 전 온라인 상담 완료 필요
- 비대면 대출 가능: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 중
7. 추가 정보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포털: https://www.koreg.or.kr
- 서울신용보증재단: https://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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